K-Law 사업화 계획서

AI City Inc. (K-Law Inc.) | 2026년 기준

---

목차

1. [사업 개요](#1-사업-개요)

2. [시장 환경 분석](#2-시장-환경-분석)

3. [비즈니스 모델](#3-비즈니스-모델)

4. [경쟁 우위 및 기술 차별화](#4-경쟁-우위-및-기술-차별화)

5. [규제 리스크 및 대응 전략](#5-규제-리스크-및-대응-전략)

6. [5개년 추정 재무제표 (2027~2031)](#6-5개년-추정-재무제표-20272031)

7. [초기 운영 비용](#7-초기-운영-비용)

8. [자금 조달 방안](#8-자금-조달-방안)

9. [실행 로드맵](#9-실행-로드맵)

10. [핵심 리스크 및 완화 전략](#10-핵심-리스크-및-완화-전략)

---

1. 사업 개요

회사 정보

|------|------|

비전

"AI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법리 검토·전략 수립·감정적 중재는 여전히 변호사의 몫이다.

K-Law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를 도태시킨다."

K-Law v20.0 기준 (2026년 말 도달 목표)

대법원 판결 일치도: 90%+ (현재 70% → 단계적 개선)

적용 법역: 민사 본안, 소액 심판, 가사, 행정(1단계)

커버리지: 대법원 판례 DB 전수 + 하급심 주요 판례 + 법령 실시간 연동

---

2. 시장 환경 분석

2-1.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의 교차

2026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: 38,234명 (2012년 대비 2.6배 증가)

1심 본안 사건 접수: 74만 건 (2012년 105만 건 → 29% 감소)

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: 296명(2022) → 255명(2024), 매년 감소

결과: '생존형 변호사' 비율 급증, 수임 경쟁 심화

2-2. 사법 사각지대 — 실제 시장 규모

|------|------|------|

2-3. AI 법률 서비스 도입 현황

국내 AI 법률 서비스: 1~3년 차 초임 변호사 수준으로 평가

업무 효율: 3일 소요 해외 판례 분석 → AI 활용 시 3시간 단축

LexisNexis 조사: 생성형 AI 미활용 변호사 비율 61% → 15% (급감)

결론: AI 도입은 '선택'이 아닌 생존의 문제

---

3. 비즈니스 모델

K-Law는 투트랙(Two-Track) 수익 구조를 채택한다.

Track A — B2B2C: 변호사 컨소시엄

변호사 (컨소시엄 가입)
    │
    ├─ 월 이용료 납부 (SaaS, 변호사법 준수)
    ├─ K-Law 판결 시뮬레이션 활용 → 중재·협상 진행
    └─ 중재 성사 시 플랫폼 수수료 수취 (분쟁액의 3%)

타깃: 수임 경쟁에 직면한 중소·개업 변호사

포지셔닝: '사법적 조율자(Legal Facilitator)' 역할 전환 지원

월 회비: 10만 원/월 (연 120만 원)

컨소시엄 혜택: 초기 1년 이용료 50% 할인, K-Law 인증 변호사 타이틀, 공동 마케팅 지원

Track B — B2C: 일반 대중 직접 이용

일반 시민 A ←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→ 일반 시민 B
         상호 합의 하에 K-Law 이용
              │
         건당 1,000~10,000원 납부
              │
         AI 판결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
         (분쟁 해결 근거로 활용)

타깃: 연간 8,000만~1억 건의 소소한 개인 간 분쟁

- 개인 간 금전 거래, 임대차 소액 분쟁, 소비자 불만, 이웃 간 갈등 등

평균 이용료: 건당 5,000원 (1,000~10,000원 범위)

핵심 가치: 법원 문턱 없이 AI 기반 객관적 근거 제시 → 자발적 합의 유도

수익 구조 요약

|--------|------|-----------|

---

4. 경쟁 우위 및 기술 차별화

4-1. 로톡과의 비교
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
4-2. 핵심 기술 해자 (Moat)

OpenHash PHLD (확률적 계층형 분산원장)

SHA-256 기반 고TPS, 저에너지 분산원장

증거 무결성 보장: 법적 분쟁에서 증거 위·변조 불가능성 담보

경쟁자(하이파이, 로앤컴퍼니, LexisNexis Korea) 모방 난이도 높음

**투자자 피칭 핵심**: 판결 시뮬레이션 정확도(소프트웨어)와 증거 무결성(분산원장)의

결합은 K-Law만의 고유한 기술 조합이다. 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.

---

5. 규제 리스크 및 대응 전략

5-1. 변호사법 제34조 — 핵심 리스크

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무소 개설 제한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한다.

B2C 중재 수수료 3% 모델이 '알선'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.

로톡 선례: 변협이 2015년부터 문제 제기, 변호사 123명 징계.

2025년 법무부 가이드라인: 광고형 플랫폼 허용, 변호사 중개는 금지 원칙 재확인.

5-2. 설계 원칙

|-----------|-----------|

5-3. 사전 대응 과제 (최우선)

1. 법무부 유권해석 신청 — B2C 수수료 모델의 변호사법 적합성 확인

2. 변협 내 우군 확보 — 컨소시엄 참여 의사 변호사 50~100명 사전 MOU

3. 윤리 헌장 + 자문위원회 운영 — 변호사 출신 외부 이사 포함

4. 법무부 MOU 추진 — 사법 접근성 확대 공익 목적 공식화

---

6. 5개년 추정 재무제표 (2027~2031)

**기준**: K-Law v20.0, 대법원 판결 일치도 90%+ 달성 (2026년 말)

**단위**: 억 원

6-1. 수익 추정
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
※ 중재 수수료: 평균 분쟁금액 1,000만 원 × 3% = 건당 30만 원

※ B2C 이용률: 전체 연간 분쟁 8,000만 건 기준 — 1년 차 0.1% → 5년 차 2.5%

6-2. 손익계산서 (P&L)

|------|-----:|-----:|-----:|-----:|-----:|

**흑자 전환: 2028년 (2년 차)**

※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흑자 전환은 2029년(3년 차)으로 조정 권장 (투자자 신뢰도 관리)

6-3. 주요 가정 및 리스크 조정
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
---

7. 초기 운영 비용

**대상 기간**: 2026년 6월 ~ 2027년 5월 (v20.0 출시 준비 + 1년 차 운영)

|------|------------:|----------|

---

8. 자금 조달 방안

권장 조합 (총 35억 원 목표)

|------|-----:|----------|---------|

방안별 상세

① 대형 로펌 전략적 지분 매각 (20억, 최우선)

대상: 국내 상위 로펌 2~3곳 (세종·광장·바른 등 중견 상위 로펌 우선)

- 김앤장·태평양보다 중견 상위 로펌이 의사결정 빠르고 내부 갈등 리스크 낮음

지분율: 각 5~10%, 총 20% 내외

밸류에이션: 프리머니 100억 원 → 20% 지분에 20억 원

전략적 효과:

- 자금 조달 이상으로 변협·법무부 협의 채널 확보

- '윤리적 투자자' 역할 → 변호사법 리스크 완화

- 로펌 기존 의뢰인 풀 활용 가능

② 정부 R&D 그랜트 (5억, 병행 추진)

주요 출처:

- IITP (정보통신기획평가원) — AI 법률 서비스 과제
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— 블록체인 증거 시스템

- 법무부 사법혁신 펀드 — 예방 법학, 사법 접근성

효과: 지분 희석 없음 + 로펌 협상 시 "정부 인정 기술" 레버리지

③ 변호사 전환사채 CB (10억, 2단계)

방식: 컨소시엄 참여 변호사 대상 1인당 300~500만 원 CB 발행

- (※ 1인당 1,000만 원은 거버넌스 리스크 → 소액으로 조정)

전환 조건: 3년 후 주식 전환(할인율 20%) 또는 상환

목표: 200명 × 500만 원 = 10억 원

유의사항: CB 보유 변호사의 플랫폼 정책 집단 개입 가능성 → 의결권 제한 조건 필수

④ VC Series A (별도, 앵커 확보 후 진행)

조건: 로펌 앵커 투자자 확보 후 접근 → 협상력 대폭 상승

타깃: 리걸테크·AI 투자 경험 VC (카카오벤처스, 소프트뱅크벤처스 등)

실행 순서 (Phase별)

Phase 1 — 즉시 (0~3개월)
  ├─ 정부 R&D 과제 제출 (IITP, 법무부)
  └─ 법무부 유권해석 신청 (B2C 수수료 모델 적합성)

Phase 2 — 3~6개월
  ├─ 로펌 1~2곳 앵커 투자 유치 (파일럿 3개월 무료 제공 후 협상)
  └─ 변호사 50~100명 컨소시엄 MOU 체결

Phase 3 — 6~12개월
  ├─ 변호사 CB 발행 (10억)
  └─ VC 접근 (Series A 예비 협상)

---

9. 실행 로드맵

단기 (2026년 내) — 필수 선행 조건
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
중기 (2027년) — 상용화 원년

K-Law v20.0 공식 출시 (대법원 일치도 90%+ 공인)

컨소시엄 변호사 300명 확보

B2C 서비스 공개 베타 → 정식 서비스

아시아 진출 파트너십 협의 착수 (일본, 베트남)

장기 (2028~2031년) — 성장 및 글로벌

2028: 국내 시장 안정화, 흑자 전환

2029: 아시아 진출 (일본·베트남 법률 DB 연동)

2030: 국내 법률 AI 시장 점유율 30% 목표

2031: 안정 성장, IPO 또는 전략적 M&A 검토

---

10. 핵심 리스크 및 완화 전략
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
---

부록: K-Law 핵심 포지셔닝 메시지

"전체 법률 시장의 파이는 줄어드는데, 먹고살기 위해 뛰어드는 변호사만 4만 명으로 늘었다면,

그 안에서 70%가 나홀로 소송으로 포기하는 시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

>

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'변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'가 아니라,

'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'입니다."

---

*문서 작성: AI City Inc. 전략기획팀*

*최종 업데이트: 2026년*

*문의: tensor.city@gmail.com | www.openhash.kr/law*